사법(死法)일 것이라 우려하였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부활의 날개를 달았다.
26일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약칭 사노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오세철 연대 교수 등 8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체포 소식에 각종 좌파 언론 및 단체들은 공안정국의 도래라며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은 당국이 무고한 단체를 국보법으로 덮어씌워 해체시킨 사건인가. 답은 '아니오'다.
사노련은 일명 NL이라 불리우는 주사파 노선보다는 PD, 즉 마르크스주의 노선에 가까운 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올해 2월부터 '사회주의자'라는 이론지를 창간, 폭력혁명을 학습 및 선동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 창간호에 오세철 교수가 기고한 '역사유물론, 자본주의 쇠퇴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중에서 <특집기획>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당을 건설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강령을 위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연관된 논쟁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건설해야 할 혁명적 노동계급 당의 강령을 설립하는데 기초를 마련하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 후에도, 정치권력을 쟁취한 후에도 착취 받는 계급으로 남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 이행기는 꼭 필요하다. 이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전 사회를 통해 다른 사회계급들을 생산적 노동에 통합함으로써 그들의 조건을 일반화 시킨다.'
오세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 및 보강하며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완수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최영익이 정리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기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러한 혁명적 정치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선거를 통한 집권’이란 유로코뮤니즘의 정식을 반복하면서 수줍게도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의 필요성’,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의 필요성’을 덧붙이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다. ‘투쟁정당의 성격을 유지하고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고자 한다면’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반대로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에 문호를 열어둔다면, ‘투쟁정당의 성격 유지와 의회정치에의 종속 차단의 필요성’을 포기해야 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경찰과 상비군을 폐지하여 이것을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민병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르주아 행정, 의회, 사법기구를 폐지하고 이것을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받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선출하고 모든 법과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소비에트 유형의 노동자의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중략) 연합이 추구하는 국가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이다. (중략) 이 혁명은 압도적 다수의 생산자로서 노동자계급이 전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이들의 주도권과 능동성에 전적으로 기반하는 국가에 의해서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중략)'
이들의 입장에는 폭력혁명을 일으켜 삼권분립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비록 주체사상을 숭배하는 무리는 아니지만, 이미 실패한 이론인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실천하며 국가전복을 꾀하는 무리가 바로 사노련인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를 좌시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레드 컴플렉스'를 묻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산주의에 의한 국가전복 기도를 막는 것도 레드 컴플렉스인가.
촛불 난동극 이후, 지하에서 암약하던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이 단체들의 야욕을 막아줄 최적의 저지선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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